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남영삼편집장
2023.01.05 09:17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 8,000톤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 설 민생안정대책. 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설 성수품 21만톤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정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000톤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할인행사 별 1인당 할인 한도를 2만원 늘리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농·축협과 수협, 지자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 규모로 이뤄지는 할인 행사도 있다.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 지난해 설을 앞두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이자 융자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도 완화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기부 인센티브 강화 등 취약분야를 위한 기부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신갈 IC 인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한다.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여가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한다.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월 한달 동안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며 무료배송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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