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확정, 소상공인 맞춤 선별지원(1월부터 지급)
이효상
2020.12.04 19:37
기재부 "3차 지원금은 3조+α…필요하면 추가재원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3조원 이상을 책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 되었고 내년 1월 부터 선별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지원 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도 그 대상과 지원금액이 2차와 마찬가지로 지급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긴급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는 정부가 영업 중지한 PC방, 헬스장,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에 200만원씩,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에게 150만원씩, 그외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3조원으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예산보다 줄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에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외 업종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 될 것이다. 추후 예산을 더 늘어 날 수도 있다.
소상공인에게 더 집중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 저소득층 또한 지원 대상이나 선별하여 지원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