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이익 반드시 환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LH사태 관련,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의 경우는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