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위 변경 만장일치로 가결, 무역·투자 통한 성장의 모범 사례 확인

대한민국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으로 진출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한국의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4일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포함돼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와 P4G 정상회의 개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해 이번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가결돼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사례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2일 열린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UNCTAD 사무국은 한국의 그룹 B로의 지위 변경이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선진국 그룹 B로 최초로 이동한 사례임을 확인했다.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기구에서 전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57년만에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에 설립됐으며, 1964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구분됐다.

이번 선진국 그룹 진출을 위해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들과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제네바에서 UNCTAD 회원국들 및 사무국과도 긴밀히 사전 조율을 추진해 왔다.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우리의 선진국 지위 변경이 가결된 후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의 지위변경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UNCTAD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룹 A의 아태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이 UNCTAD내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가교(bridge builder)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했고, 그룹 B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EU는 한국의 선진국 그룹 B로 이동을 각별히 환영했다.

앞으로 정부는 UNCTAD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