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러질 양대 공직선거에 기초지자체공무원이 선거종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선거사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소속 기초지자체 노동조합(이하 공무원연맹)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노조 조합원의 80%가 이미 내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공무원연맹은 2021.11.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에게 선거종사를 강제로 배정하는 관행과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공무원연맹은 공직선거제도를 개선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하는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직 국민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무원연맹 소속 조합원 A씨는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선관위의 시각이 그동안 지방공무원이 선거종사에 강제로 동원된 이유라니 어이가 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선거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하고, 공무원은 행정지원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인력풀 조성, 공무원 책임 강화를 위해 선거사무에 위촉된 공무원의 복무포함을 들었다.

공무원연맹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선거일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