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면책 조건 계약, 한국과 일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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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면책 조건 계약,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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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 

"백신이 곧 코로나19 종식 의미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인식 확산에 우려 

▷백신 접종이 평생 지속 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재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백신 개발 회사들의 공급 계약과 관련한 조건이 화두이다.


우선 백신 회사들은 국가와의 계약이 첫번째 조건이며, 그 부작용에 대한 면책 조건이 두번째이다.

이에 대해 전세계 국가 방역당국은 백신 공급 계약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개발은 그 기간이 통상 10년임에도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1년만에 개발에 성공하게 됨으로 그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대두되는 것인데, 과연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 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한 방역과 백신 공급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차이가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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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의 상황을 보면, 스가 총리는 국회에서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과 부작용시 모두 배상"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를 왜? 자국민 스스로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일까? 최근 일본 방역 전문가들은 스가 내각의 "고투 트래블" 정책과 "무리한 올림픽 진행"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방역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백신 만능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때에도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본 대법원은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와 도쿄전력에게 무죄를 선고 한것이 대표적 사례로 백신의 부작용을 규명하기 어렵기에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렵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NYT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은 미국서도 논란거리이며, 한국의 백신 사례를 참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증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해 누가 과연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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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라는 3가지 정책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을 가장 중시하며 협상에 임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역의 상대적 성공에 힘입어 백신 공급 체인에 세계적인 위상을 갖춘 한국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현재 치료제가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맞물려 코로나 사태 종식에 방역과 백신, 치료제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한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것으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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