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재개·국제사회 협력·국방태세 확립 등 중점

남영삼편집장 2021.12.23 17:10

○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다각적 국제협력 주도·외교 다변화 및 ‘9·19 군사합의’ 이행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화 모멘텀을 마련해 조속한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다.

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권역별 ‘통일+센터’ 설치 등 북한·통일 관련 국민 참여와 접근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통일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등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 최영준 통일부 차관(가운데)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북·통일 정책의 일관된 추진,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 간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를 준비하는 등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도 만들어 나간다.

분야별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등 안정적 교류협력의 기반도 강화시켜나간다. 특히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남북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남북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인권·이산가족·탈북민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과 함께 ‘통일+센터’ 충청·경기권 추가 설치 및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신축을 통해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개국과의 관계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외교도 추진한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한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강화시킨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외교 다변화 노력도 심화해 나간다.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등 신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외교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간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 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도 구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위상을 높인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월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디 로욜라 성당에서 열린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에서 한반도를 형상화한 전시작품의 LED 촛불 점등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