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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α 민생대책 시행, 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 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p 인하, 소상공인 업체에 전기료·산재료 일부 경감 ○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인상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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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 ‘요양병원 책임제’로 관리”
○ 추가접종자 조기 완료되도록 방문 접종인력 최대한 지원, 적극적 독려도 ○ 오늘부터 전면등교 시작, 방역 인력 1800여 명으로 학교시설 방역에 만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요양병원·시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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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종부세 과장된 우려, 국민 98%는 무관”
○ 유류세 인하 1주일만에 휘발유 1600원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신속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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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51만명 수능, 확진자 68명·자가격리자 105명 따로 응시
○ 병원·생활치료센터에 별도 시험장 마련. 17일 PCR 검사, 밤 10시까지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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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민 무시하는 선관위에 투쟁선언
내년 치러질 양대 공직선거에 기초지자체공무원이 선거종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선거사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소속 기초지자체 노동조합(이하 공무원연맹)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노조 조합원의 80%가 이미 내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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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업체 보관 요소 3,000톤 확보. 사재기 업체 1곳 적발
○ 700톤 즉시 투입해 이번 주 요소수 생산, 軍 비축분도 활용키로 정부가 요소수와 관련해 매점매석 합동 단속을 벌인 지 하루만에 매점매석행위 업체 1곳을 적발하고, 수입업체가 보관중인 요소 3,000톤을 확보했다.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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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서 요소 1만톤 수입 추진, 요소수는 2만→2만7000 리터
○내주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 수입 관세율 5∼6.5%→0%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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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징어게임’ 만든다, “K콘텐츠 2025년 매출 168조 창출”
○ 수출은 157억 달러 목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오징어게임’과 같은 한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콘텐츠 매출 168조 원·수출 157억 달러를 목표로 한 콘텐츠산업 진흥에 시동을 걸었다. 메타버스와 실감체험, OTT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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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 2030 NDC 상향해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매우 도전적 과제”
○ 1일,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 온실가스 감축” ○ “석탄발전소 폐쇄 등 세계 석탄감축 노력에 동참”, “'청년 기후 서밋’ 정례적 개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일(영국 현지시간)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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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로마서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 참석
○ DMZ서 철거된 폐철조망 소재 ‘평화의 십자가’ 136개 전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에 참석했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이 전시회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철거된 폐철조망을 소재로 만들어진 ‘평화의 십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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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 한국의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 참석 ○ "모든 나라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않으면 완전한 일상회복 어려워" ○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 절실" [▲ G20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각)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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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교황에 방북 제안. 교황 “초청오면 기꺼이 갈 것”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모멘텀 될 것”, 교황 “여러분은 같은 언어 쓰는 형제” ○ 문 대통령 바티칸서 프란치스코 교황 단독 면담, 한반도 평화 교황 지지 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위해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교황 의장단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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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 11월 중 마련”
○ 손실보상 이틀간 3431억 지급, 31일부터 홀짝제 해제 정부가 여행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저리융자 프로그램, 매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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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경북 안동 등 ‘상권 르네상스’ 대상지 선정
○ 중기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신규 공모도 인천 중구,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남 밀양, 광주 동구에 낙후 상권 재도약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대상지로 이들 5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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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
○ 하루 40㎞ 운행시 월 2만원 절감, LNG 할당관세는 0% 적용 ○ 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쌀·계란 등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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