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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문 대통령 재가, 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지방세 납부유예 등 지원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한편 정부는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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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정책금융 지원
○ 중기 최대 10억원·소상공인 7000만원 정책자금 지원, 보증 비율·한도 확대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화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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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2년만에 ‘소부장’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급감
○ 불화수소 수입액 2019년 3630만달러→지난해 1250만달러로 66% ↓○ EUV레지스트 대일 의존도 50% 아래로, 100대 품목 30.9%→24.9%로○ 소부장 상장기업 지난해 1~9월 매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8%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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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
○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교육·훈련 중심지로○ 7월부터 중·저소득국 370명에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교육 실시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우뚝 섰다.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3일 밤 11시(한국시간)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하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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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23~24일은 홀짝제 운영
○ 332만명에 1인당 300만원씩,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2차 방역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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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 추경 국회 통과, 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2조원, 방역 보강 1조 3000억원 증액○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정부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역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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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 21~25일은 5부제 신청
○ 만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 대면·비대면 가입 가능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된다.‘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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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알뜰주유소 도심지역 확대
○ 12개 외식품목 가격 공개, 배달수수료 현황도 조사○ 2월 물가상황 녹록치 않아,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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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접종 21일 사전예약 시작, 접종은 내달 7일부터
○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 타 백신 접종자도 3차 교차접종 가능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부터 접종을 받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잔여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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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총력 지원”. 대국민 담화 발표
○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소 운영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공동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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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낮춘다. 최대 10만원→4,000원
○ 건강보험 적용, 최초 1인은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무료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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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방치 아니다. 모든 환자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
○ 복지부 차관 “재택 관리기관 650개까지 확충. 관리 가능 인원 20만명으로”○ 9일 노바백스 백신 첫 공급, “입원환자·거동불편자 등 우선 접종”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재택치료)일반관리군 확진자 분들께서 관리에서 벗어나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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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집중 투자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 및 고시○ 광역단체 25%·기초단체 75% 배분, 서울·세종은 제외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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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늘어도 의료체계 여력 충분하면 일상회복 다시 시도”
○ 20일까지 추가 강화없이 현재 거리두기 유지, 중증·사망 최소화에 주력○ 미접종자·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최소화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 달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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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3차 접종 효과로 고령층 확진자 비율 감소”
○ “미접종 확진군 중증 진행 위험, 3차 접종자의 13배·2차 접종자의 5배”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단장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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