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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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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방역당국 “상반기 ‘1300만명+α’ 1차접종 목표 조기달성 가능”

○ 안전한 예방접종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최선 ○ 일상회복 시간 당길 수 있을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의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4일 0시를 기준으로 국민 13.8%에 해당하는 709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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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강원, 제주 20%) 선발 의무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2일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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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김 총리 “학교부터 일상회복 본격화, 2학기 전면등교 치밀 준비”

○ 국내 코로나19 500일,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상반기에는 고령층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집중해왔다면 하반기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의 정상화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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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1단계 시행

○ 1차 이상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 ○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가능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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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오맞! 이 정책]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오늘의 맞춤정책]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말티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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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30∼31일 P4G 서울정상회의, 문 대통령·정상급 60여명 참석

○ ‘포용적 녹색회복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주제로 화상회의 방식 진행 ○ 문 대통령, 공식 개회 선포·정상 토론세션 주재, 서울 선언문 채택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하는‘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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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미정상회담, 백신부터 북핵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미사일주권도 확보

○ ‘백신 허브’ 발판 마련, 반도체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 대북 접근법 일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총평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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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정착 위해 외교·대화가 필수 재확인 ○ 공급망·첨단 기술 등 협력 강화,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 ○ 문 대통령, 3시간 7분간 정상회담 등 총 5시간 40분 백악관 머물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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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 연말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통해 접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12월 31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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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부 “일상 회복 위해 주저하지 말고 백신접종 참여 부탁”

○ 권덕철 복지장관 “60∼74세 접종 예약률 증가 속도 둔화 우려” ○ 신규 확진자 600명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 예의주시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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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6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 중위소득 200% 이하, 직전 학기 B학점 이상, 본인·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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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문재인정부 4년] 위기에 강한 나라. 고비 때마다 저력 발휘, 희생·헌신·참여 ‘국민 덕분에’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전쟁의 위기’는 ‘평화의 기회’로, ‘일본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계기로, ‘코로나 위기’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역사 속에서도 숱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한민국은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며 강한 한국의 저력을 발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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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문 대통령 “백신접종 원활, 상반기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가능”

○ 5월 화이자백신 안정적 공급, AZ백신 계획보다 많은 물량 앞당겨 들어올 것 ○ 백신주권 확보 중요한 과제, 내년에는 국산 백신 쓰도록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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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홍 총리대행 “늦어도 내년초 국산백신 개발, 총력 지원 중”

○ 국산백신 2종 하반기 3상 진입 예상, 올해 예산 687억원 집중 지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이며 올해도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