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 효과 종합분석해 대책 마련해야”

남영삼편집장 2022.04.14 21:03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해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추세라면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과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 등 2개 안건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자 개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장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건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에는 1대1 24시간 돌봄시범 추진계획,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현장직업훈련의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며 “이번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각 부처를 이끄시면서 또 각종 현안에 대해 부처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양보해가면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시켜주셨다”며 “그동안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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