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군·구 105곳 위험지수 소멸 고위험 6년새 3곳 → 23곳 위험진입단계 들어선 도시 급증

- 부산 영도·경북 경주·강원·강릉 한때 번성했던 지역 슬럼화 가속

 

5∼6년 전만 해도 경북·전남에 편중돼 있던 지방 소멸위험지역이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기도에서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기존 소멸위험지역 외에 시단위로는 처음으로 포천·여주시가 포함돼 수도권 농촌 지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각 시·도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를 조사한 결과, 0.2 미만인 ‘소멸고위험’과 0.5 미만∼0.2 이상인 ‘소멸위험진입단계’를 합친 ‘소멸위험지역’은 2014년 79곳에서 올해 105개로 늘어났다. 전체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105곳 중 수도권은 인천 3곳(옹진·강화군, 동구)과 경기 5곳(포천·여주시, 가평·양평·연천군) 등 8곳뿐이고 나머지 97곳은 비수도권이다.

관내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강원이 83.3%(18곳 중 15곳)로 가장 높고, 경북 82.6%(23곳 중 19곳), 전남 81.8%(22곳 중 18곳), 전북 78.6%(14곳 중 11곳) 등 순이다.

‘소멸고위험지역’은 2014년 경북 군위·의성, 전남 고흥 등 3곳에 불과했으나 6년 새 점차 증가해 올해 경북 7곳, 전남·경남 각 5곳, 충남 3곳, 충북 2곳, 전북 1곳 등 23곳으로 늘었다.

‘소멸위험진입단계’의 경우 2014년 76곳에서 올해 82곳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도시 지역인 시·자치구가 급증하는 질적 악화 현상을 보인다. 2014년에는 시 지역이 경북 영주·영천·상주·문경, 전북 김제·정읍·남원, 경남 밀양, 충남 보령·논산, 전남 나주 등 11곳이었다. 

현재는 경북 김천·경주·안동, 경남 사천, 강원 태백·동해·삼척·강릉, 충북 제천, 경기 여주·포천, 부산 중·동·서·영도구, 인천 동구, 대구 서구 등이 추가돼 28곳에 달한다.

지방소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외에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 사회적 감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2018년 인구가 감소한 시·군은 모두 98곳인데,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아 자연 증가했으나 인구 유출로 사회적 감소가 이뤄진 곳은 24개 시·군, 자연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이뤄진 곳은 74개 시·군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인구 증가 지역보다 높은 것도 인구 유출을 방증한다.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918이었지만, 전남은 1.234, 경북은 1.089였다. 

통계청의 2019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분석 결과에서도 수도권은 8만3000여 명이 순유입, 영남권은 7만1000여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2019년 4571명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1만9194명이 순유출됐는데, 이 가운데 80%가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788명의 순유출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서울(2560명)과 경기(2161명)로 빠져나갔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방치할 경우 국가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 수도권 등 대도시 경제활동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 성장력의 쇠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조차 인구감소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일극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막고 있어 더 강력하게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