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 농·수·축협 수의계약 2025년부터 폐지

○ 조리병과 민간조리원, 영양사, 급양관리관 모두 증원. 취사식당 시설도 개선

[▲ 배식을 받고 있는 군장병들]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년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14일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돼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군 급식비는 연간 1조2000여억원(2020년) 예산 규모로 37만 장병들이 2,800여개 병영식당에서 급식하고 있다. 식재료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군납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있다.

군의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 급식체계는 다른 단체급식에 비해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 급양대(14개)별로 표준식단을 편성해 군단급(3만여명) 병력이 동일하게 급식하고 있다.

비선호 품목(수산물·쌀 가공식품·흰 우유)의 의무 급식,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등이 장병의 입맛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구조와 낙후된 취사장 시설과 최신 조리기구 부족으로 조리병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 대비 낮은 기본급식비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먼저, 장병 중심으로 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해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농·축·수협과 3년간(2022～2024)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바꾼다.

아울러, 2025년부터 안정성, 안전성, 맞춤형 수요, 전처리, 가격 등 군 요구조건을 농·축·수협의 자체 노력으로 충족 가능할 때는 우선 고려해 농·축·수협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체계를 동시 활용해 조달하되, 품목과 조건을 비교해 최적의 공급자와 다양한 조달방법을 식단편성 제대(사단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국방부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어머니가 군부대에서 식사를 받아 급식 자동측정 시스템에서 식판을 올려 스캔해 보고 있다.(출처=국방부 블로그)]

국방부는 급식·피복류 등 조달 때 다른 정책적 요소보다 장병복지 우선조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불만과 개선요구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급식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행화된 공급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임가공 김치’(37%)를 폐지하고 ‘완제품 김치’(63%)로 조달하며, 햄버거빵·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등 군납 가공식품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한다.

축산물 납품방식도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으로 바꾸고, 흰 우유 급식기준(횟수)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부터 급식기준을 폐지한다.

이어 장병 만족도를 우선 고려해 제한경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통조림류 1개, 면류 7개, 소스류 2개, 장류 3개, 피복류 3개 등 16개 품목은 내년 우선 제외한다.

아울러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피복류 포함) 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당해년도 배정물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특히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조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선호와 건강을 고려한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급양관리 강화를 위해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편성을 확대하며, 업무부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리병과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고,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조리교육 강화를 통한 조리역량 향상으로 급식의 맛과 질을 끌어올린다.

다양한 요리와 조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리용 로봇, 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트기 등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을 확대하고 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취사식당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으로 올해 대비 25% 인상하는 등 급식운영 시스템도 바꾼다.

아울러 대단위 취사를 하는 군 교육훈련기관(10개 부대) 등에 민간기업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급식시스템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군 급식 민간위탁 때 ‘직영’ 수준의 식재료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예산편성 때 급식예산에 부가가치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 반영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지휘관 책임 하에 급양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