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이효상
09.25 10:46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오는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올해 8월 말 현재 가평군 지방세 총 정리액은 34억 원으로, 올해 정리목표액 56억 원의 61%를 징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정리 기간에 정리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가상자산 압류, 외국인 체납자 집중 관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를 홍보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1차로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상담을 통한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지방세 미납자는 이번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에 성실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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