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하여 (국민의힘 최기호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가평군의회 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 심사과정에서 순위 조작으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가평군에서 광주시로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가평군민 모두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상실한 대표적 지역인 가평군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줄 계기라 여기고 경기도정 방침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가평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 3개월 기간 동안 서류심사·현장실사 등 공모사업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가평군의회에서도 공모사업 준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가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문을 작성·채택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희망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총 4개 기관 모두가 선정에서 배제되어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은 아쉽고, 허탈한 마음을 속으로 삭히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 순위 조작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평군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제는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과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순위 조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많은 만큼 경기도에서는 명확한 해명 자료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가평군의회에서 '농수산진흥원 지방이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감사청구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1월 22일에 정보공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는 가평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정 방침을 준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평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청원 등의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군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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