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앵커브리핑 [편집장 : 남영삼]

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한낮에는 따가운 햇살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불쾌감도 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시원한 기온을 보이고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권에 든다고 하니 비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가평군의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기타 조례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최기호 위원장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과 철저한 행정감사 준비를 통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협의의 균형을 이루어 군민의 더 나은 삶과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해 배영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의원과 집행부에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예산결산검사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이어서 예산심의에 따른 보고를 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918억원으로 예상세입액 6,748억원보다 170억원이 많았고, 지출결산액은 5,033억원으로 세입액 대비 73.6%가 집행되었다. 결산상 잉여금, 즉 쓰고 남은 돈은 1,885억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과 국고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4억원으로 예상세입액 대비 11.6%였다. 2019년 세금의 징수율은 85.6%로 2018년 84.1%에 비해 증가했지만, 세입의 안정성을 위해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 의회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019년도 집행잔액이 669억원으로 예산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다. 불용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편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결산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평군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예산이 64억원임을 생각했을 때, 가평군 집행부의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가평팩트는 매년 예산결산심의를 아주 상세히 들여다 보고 예산이 제대로 걷히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기타 조례안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신활력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의원들의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하신 담당자들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가평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군의원들이 담당자들의 잘못만을 얘기하기 보다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담당자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평팩트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모토로 가평군 속속들이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