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요소 품귀현상으로 인해 비료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기사를 접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비료 소비자 판매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비료제조사와 해마다 연말에 다음해 연간 공급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계통구매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발생한 중국과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인한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금년도 당초에 결정한 요소비료 판매가격인 9,250원을 10,600원으로 8월 18일에 판매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판매가격인 9,150원에 비하면 약 16% 증가한 것으로 그 모든 부담이 농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년부터 비료 구매 계약 방식을 분기별로 요소 등 원자재값 변동분을 반영한 비료를 구매하는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료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8년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인상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에서는 매년 7억원에서 8억원 가량 유기질 비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만 믿고 있으면 안되며, 관내 농가들의 비료 수요와 공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비료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