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듣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 졌으며,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 의사진행에 앞서 최정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가평?」이라는주제로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우리 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특성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한차별화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의장직무대행으로 오늘 임시회를 진행한 연만희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는 정부와 도,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 가평군의회 연만희 부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4천여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온 우리의 방역이 최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천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최고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또 다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영위기 차원을 넘어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공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코로나19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당분간 힘들고 고생되더라도 정부의 방역수칙 및 백신접종에 솔선수범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온열질환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상반기를 지나 7월 중턱에 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계획된 군정현안 추진에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가 끝나간다는 소식이 있지만,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8~9월이 다가옵니다. 침수,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주위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5분 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1일,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주제 : 규제가 있을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가평?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통근권, 경제권, 생활권 등 관점 및 접근기준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금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있어 예외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이 적용되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적용하여 지역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는 4,328명이나, 이 중 가평군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경기도에 예외 없이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은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가평군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은 비록 경기도에서 포함되어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이 미미하고, 강원도 춘천시와 근접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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