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앵커브리핑 [편집장 : 남영삼]

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음 느꼈을 하루였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불볕 더위에 강이나 계곡을 찾아 더위를 피하시고 계시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식중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군의회에서 진행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안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결산 승인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공유주차장 건립에 관한 내용들의 보고 되었고, 이어 안건 설명 및 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결산에 대해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3차 추경을 통해 가평군민들을 위해 공격적으로 집행해달고 했습니다. 가평군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받아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있는 상황에서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민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의 질의, 답변 시간에 최근 자라섬수상레포츠센터 사용취소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모든 위탁사업계약서는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소송을 당하거나 군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자세한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많은 시설들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운영 또는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지적대로 모든 위탁사업계약에는 아주 세밀한 계약을 함으로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세정과의 질의, 답변 시간에는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세입, 세출이 정확성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해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세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납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교통과의 질의, 답변 시간에는 과태료 징수에 더욱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문자 등 모바일 고지서의 활용으로 행정비용의 절감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모바일 고지를 통해 잊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집행부가 군의회의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 등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군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오로지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검토되고 집행되도록 집행부와 군의회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으로 많은 뉴스들이 군의회에 집중되었습니다. 본의회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더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평팩트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모토로 가평군 속속들이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