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앵커브리핑 [편집장 : 남영삼]

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오늘도 낮동안 무척 더우셨죠?  내일 가평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12일 가평은 최저기온 18도 최고기온 30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확산이 원활해 환경부 기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 야외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 7일 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10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과를 시작으로 북면, 가평읍, 설악면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과 감사에서 이상현 의원은 생태계 교란 외계식물 퇴치사업 자금이 읍면으로 배정되었는데, 이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돼지풀 제초 등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독촉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가평군 관내에 야생동물, 야생생물 기본조사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담당자는 환경부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환경과 위탁 관리단체의 보조금 중 차량유류비의 지출 내역에 대해 문의했고, 담당자는 유류비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날짜에 지출한 것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고 답변하면서 특수목적외 부적절한 집행은 다 환수 했다고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2억 2500만원 중 인건비가 1억 2500만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으니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북면 감사에서 최정용 의원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14건이 있는데, 특히 민원접수 업무처리가 소홀한 면이 있으니 민원접수는 확실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인허가를 면장이 면장전결 처리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처리하는 군수 전결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 업무에 해당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물었고, 담당자는 구거점용 관련해서 면제처분 관련 민원으로 면장 처분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다가 발생된 사항으로, 북면의 경우 인원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현 의원은 면장들이 지역의 수장으로 즉시 처리해야 될 것들이 포괄사업비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정용 의원은 포괄사업비가 대부분 조기에 집행이 되어 하반기 가면 사업비가 부족한 현실인데,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부실한 도로 난간으로 인해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를 얘기하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군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가드레일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종옥 북면장은 취임 5개월째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지 않은 직원들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휴일 없이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북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도 덧붙였습니다.

가평읍 감사에서 이상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외청인 가평읍이 고생이 많은 것 같다면서 포괄사업비 증액에 대해 질의하였고, 가평읍장은 주민들 숙원사업 및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러 요구 중 20%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는 자동차 보험이 현행 25세 이상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더 젊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입할 때는 나이를 조정하는 것일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중 27명 정도가 아무것도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며, 명단을 줄테니 올해부터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설악면 감사에서 최정용 의원은 설악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대회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설악면장은 복지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장은 설악 버스터미널의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했고, 설악면장은 답변에서 교통과에서 후보지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설악면에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해서 보고 했다고 했습니다.

6월 11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청평면를 시작으로 상면, 조종면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평면 감사에서 배영식 의원은 청평대교 밑 하천공원의 관리 주체에 대해 물었고, 청평면장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안전재난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은 이용시 쓰레기 처리 등을 잘 하지만, 외부인들의 경우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일부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배영식 의원은 10월 8일 읍면의 날을 청평면에서 실시하는데, 타 면에서 하는 최초의 행사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은 CMS 모금에 대해 2018년도는 기부자수가 720명으로 저조했으나, 2019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 기부자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수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만희 의원은 청평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만, 봉사할 때 차량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청평면은 현재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한대 밖에 없어서 필요시에 군청 소형 버스를 대여하고 있어서 승합차 한대 정도 있으면 업무 추진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면 감사에서 배영식 의원은 율길리 음식물 쓰레기장, 광역장사시설 등 집단민원이 발생이 지속하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장은 음식물 쓰레기장은 진행 중이고, 장사시설의 경우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종면 감사에서 배영식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종면장은 크게 도로망 문제 및 버스 확충 문제 그리고 5일장이 없어 불법노점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연만희 의원은 친환경 축사조성 및 정기적 방역에 대해 짚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제 보급을 통해 냄새라든지 환경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6개읍면의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포괄사업비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적시, 적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점, 후반기에는 부족하여 추경으로 예산을 더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6월 11일 조종면 감사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담당자들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가평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의원들이 담당자들의 잘못만을 얘기하기 보다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담당자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평팩트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모토로 가평군 속속들이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