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앵커브리핑 [편집장 : 남영삼]

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수분섭취 많이 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4일차입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를 시작으로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면서 우리 군정을 이끄는 공무원들이 속한 부서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민원지적과의 감사에서 이상현 의원은 개발부담금 미납 4건에 대해 3건을 압류조치하였는데, 압류보다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분납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에서 개인보다 사업자위주로 진행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정용 의원은 노면도로명주소 표기사업에 있어 도로명표시를 시작과 종점 그리고 중간중간에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교통과 감사에서 배영식 의원은 2019년도에 시내버스노선 7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3월 1일에 다시 개편해서 시간조정, 노선조정을 했는데, 현재에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의신청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가평의 외곽지역은 버스노선도 단순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북면 건의 경우 직접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환승시스템의 개선과 가평읍까지 최대한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 및 노선을 신설, 개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정용 의원은 시내정거장은 난방 및 냉방시설까지 아주 잘 되어 있으나 외곽에 있는 정류장은 아무것도 없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고충이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정류장을 개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은 마을 곳곳에 퍼져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니 가평군도 지침과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만희 의원은 설악면 IC 부근 신호등에 소나무 목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차량소통시 시야를 가리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기호 위원장은 가평버스터미널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승객이 감소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심각한 승객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버스회사가 부도로 인해 올스톱이 된다면 군에서 대책은 있는지 문의했고, 담당자는 화천과 연천에서 하고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을 벤치마킹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 감사에서 최정용 의원은 축사지역제한 조례개정에 따른 축산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고, 담당자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다 있기에 양방 민원인들을 만나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소방서 화재 특별조사로 인해서 건축물 지도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잘못하다보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범법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사전예고를 부탁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2018년 건축조례 일부개정은 불법건축물 발생을 완하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한 것인데, 이것이 건축과가 생기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조례 개정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충분히 해줌으로써 불법건축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허가민원과 감사에서 최정용 의원은 직원 6명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가 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였고, 담당자는 파견직원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여름철 대비 식중독 예방을 해야 되는데, 2017년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세워서 했음에도 18년, 19년도에 D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작년 7월 8월에 아침연수원에서 315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여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2020년 현재는 발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은 설악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진행과정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업 허가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술기획과 감사에서 강민숙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자라섬 남도 꽃테마 공원 조성에 대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꽃 심고 제초작업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했지만, 그곳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7월1일부터 60여명의 주민을 상시고용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자라섬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야간경관 100선’에 뽑혀 전국 야간산책코스로 최고가 되었습니다. 연만희 의원은 자라섬 외곽으로 벤치와 휴식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서 군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 농촌에 대한 경제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소득개발과 감사에서 최정용 의원은 생균제 보급에 더욱 힘 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로 인해 축산 민원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에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담당공무원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가평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앵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