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천만원짜리 법인과 전과 6범 사기범이 태봉리 골프장 개발, 수상한 불공정 계약서 주민 피해 우려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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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11:13
최근 상면 태봉리 일원에 골프장 개발을 하겠다는 자본금 천만원짜리 서울 소재 법인과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토지 지주 작업을 하는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등 전과 6범의 포천 소재 개발 회사가 태봉리 마을 주민들에게 불공정 계약으로 의심되는 토지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취재 결과 2023년 10월 5일 설립된 골프장 개발 법인은 자본금 천만원으로 설립된 회사였고 이 법인이 소재하는 주소지 사무실에 직원은 보이지 않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다.
태봉리 주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위 계약서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지점이다.
계약해제 시 계약 주민은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더해 설계, 금융, 기타 비용 등의 일체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골프장 개발 시 이러한 토지 계약은 현장에서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이 계약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시 해당 토지 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해제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법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또한 이 토지 작업 개발사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사문서 위조, 사기 등 전과 6범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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