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와 협약 맺은 전임 군수 체제, 언제까지 뒤치다꺼리해야 하나? [기획보도Ⅳ]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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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1:40
14일 가평군 서태원 군수는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반대하는 하천리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자전거도로 발전사업의 쟁점은 애초 발전허가를 받지 않은 컨설팅 업체가 전임 군수 재임 시절인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통해 철도공단 부지의 사용 허가를 득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가평군 관계부서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세종시 정부 청사, 정부 산업통상부를 쫓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하천리 주민들이 법률과 행정에 미숙함으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철도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면담에서 하천리 주민들은 “현 가평군 서태원 군수와 관계부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 하였고 서태원 군수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자전거도로 발전사업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행정 처리가 정부, 경기도, 철도공단 등 여려 관계기관에 걸친 문제이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면담 이후 하천리 주민은 가평군의회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는 2018년 조례에 발전사업자의 자격요건과 허가 문제 감사청구 및 사업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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