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대규모 수상 레저 시설인 'C 아일랜드'를 둘러싼 개발업자, 지방 공무원, 지역 언론인 간의 대규모 유착 및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되면서 관련자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초 검찰이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며 총 20명을 기소했던 중대 사안이다.

1. 11월 18일 변론 종결, 최종 선고만을 남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의 1심 재판은 지난 2025년 11월 18일 자로 변론이 종결되었다.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가까이 진행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모든 심리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22일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C 아일랜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K 회장 등 개발업자 관계자와,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불법 인허가를 도왔거나 협조한 A 지역 기자 및 B. C. D 가평군청 공무원 등 총 20명이다.

2. 검찰의 구형 내용 및 혐의 부인 공방

2023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는 제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개발업자가 불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협박까지 가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며 맞섰다.

개발업자 측: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가 자체는 공무원의 재량 범위 내였다며 불법성을 다투었다.

지역 기자 측: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닌 정당한 광고 계약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원 측: 직무 관련 대가성이나 불법 인허가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3. 100억 원대 불법 수익 환수 여부 주목

검찰은 이 사건을 지역 토착 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유착을 통해 얻은 불법 영업수익 약 100억 원 및 수수 금품 등을 환수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K 회장 등 개발업자 관계자들의 형량뿐만 아니라, 이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가평군의 지방 행정의 투명성에 직결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는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