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되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4개 지자체의 고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다. 낡은 수도권 정책과 이중 삼중의 규제가 이들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시켰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지정해 놓고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전략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 제1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낙후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예외적으로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혜택 및 규제 특례, 투자재원 마련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가 빨라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의원과 최춘식(포천시·가평군) 의원,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 가평, 강화, 옹진군이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가평·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지역'에 포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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