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는 10일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 동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함은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한 몫을 했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조직이 발족한 연대 조직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보수 현실화 등을 위해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은 지난 1월 9일 윤건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20명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함으로써 법제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법안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공무원보수위법 5만 입법청원(이하 입법청원)의 성공적인 달성으로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더욱 힘이 보태졌다.

이번 입법청원 달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보수 결정 제도를 요구하는 일반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간절함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적 위상이 없는 현행 공무원보수 결정체계로는 기재부 등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도 작용하여 공무원보수가 물가상승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보수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기하자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방안에 많은 응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방문하여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그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에는 한국노총에서 이광희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서울교육청, 구로구청, 한국노총, 광양시청 등 각지에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며 입법청원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이번 5만 입법청원 달성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여 기필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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