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다 더 뚫기 어려운 공공기관 "유리천장" - 강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가평군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강민숙 의원)
○ 일시 : 2020년 11월 25일,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주제 : 가평군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역 업무에 노력하고 계신 김성기 군수님,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과 협조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여성분야 균형인사 정책에 따라 가평군이 그에 맞는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
보면서 정책의 수용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구구성이 다양해지고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인사가 조직역량 강화의 주요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5급 이상 지방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4차 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1년 5.3%에서 2019년 17.8%까지 확대되었으며, 2022년까지 21%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현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군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732명 중 여성공무원은 294명으로 여성이 전체 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8.3%로 총 서른여섯 명 중 단 세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9년도 전국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인 17.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20년 가까이 정부 차원의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가평군은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이후로 균형발전과 더불어 여성관련 균형인사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평군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서 과연 균형인사에 대한 실현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무조건적인 여성 승진인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및 경력이 공정하게 평가 되고, 능력 있는 여성에게는 과감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역량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주요부서에는 남녀 모두 전보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아 승진 대상인 여성 인력풀 자체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부서장들의 계획적인 인사관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간부급 공직자들과 승진후보자들이 승진과 전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기강이 해이해지고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 작은 변화에 동요되지 않는 탄탄한 조직 관리에도 힘써주시길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생물의 다양성을 통해 판단된다고 합니다.
행정생태계 또한 성별의 제한 없는 다양한 인력풀을 갖춤으로써 건강한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기인사에서는 가평군의 깊은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