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 광역형 장사시설 2차 공모 마감.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5월 7일 가평군 광역형 장사시설 공모가 마감되었다.
여럿 마을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북면 이곡1리만이 유치 신청을 했고, 예정후보지는 이곡리 산 112번지 일대이다.
이 예정부지는 마을과 일부 개인 소유로 토지 수용이 쉽고, 장사시설 유치에 필요한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발고도 600~800m의 산악지형으로 경사도로 인한 개발 제한이 예상되고 현재까지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이다. 이 곳으로 가려면 협소한 75번 국도를 이용해야 하고, 가평읍을 관통하여 승안리, 마장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현재 북면 주민들 중심으로 2,000여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서명지를 군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주변 마을의 반대 여론이 심각한 상태이다.
13일 장사시설 추진자문위원회의가 열린 후, 예상후보지에 대한 부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7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1차, 2차로 이어진 장사시설 유치 공모 기간 동안 보여진 문제점과 향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평팩트는 가평군이 MOU 체결 후 연구 용역을 통해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군의 행정력은 주민들간 갈등만을 일으켜 사업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그러면 앞으로 가평군에서 장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의 보고서를 참고해보자.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산업정보연구소'가 경기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장사시설의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한 것임에도, 이 문건이 주목한 점은 장사시설 유치 계획임에도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갈등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첨부파일 :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