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경춘국도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주민 갈등과 문제점 진단
13일 오후 2시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및 전략환경영양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최로 개최되어 취재 과정 중 나타난 주민 갈등의 요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갈등 요인
반대주민들은 현 국토부 노선을 결사 반대, 제2경춘국도 노선 폐지 주장
그러나, 경제적 요인 및 인구유입과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적이 비판이 부재
1. 가평읍 상ㆍ하색리 마을 관통문제
2. 제2경춘국도 건설에 따른 문화재 훼손 문제
3. 다IC로 인해 가평고등학교 학습권 침해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구간 심화
4. 설악, 청평, 상면, 조종면 주민의 목소리 결여
5. 현 사태에 대한 가평군의회 군의원과 도의원 책임 주장
갈등원인
1. 가평군 행정부의 정보의 부재
- 국토부는 갈등이 격화되자 정보를 대외비로
2. 언론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주민 혼란 가중
3. 노선 구간별 각 IC에 대한 세부 영향 평가부재
- 가평군의 연구용역 진행 및 활용에 대한 비전문성
4. 소통부재
- 군, 의회, 언론 모두 주민ㆍ지역간에 객관적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하여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정보 제공의 부재
5. 정보의 부재로 인한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막연한 두려움 발생 및 반복되는 문제로 심화됨
결론
1. 군수의 정치력과 행정력 부족이 모든 갈등의 밑바탕
2.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 초래
3. 지금부터라도 각 구간 IC 인접 지역에 대한 관광,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와 비젼 제시
4. 기존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새로운 아이템 발굴 노력을 위해 군민들과 소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