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우려에 대한 지역살리기와 관련하여(강민숙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평군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가평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평군의 인구를 살펴보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하여 60,356명이고,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는 63,279명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는 11,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의 비중이었으나, 2021년 10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는 16,9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는 청년인구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향후 가평군이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는 가속화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 불균형에서 오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정주여건이 미약한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행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만이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지역 지정 및 추진방안은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고 타당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와 같은 하향식 지원에서 벗어나 상향식 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인구유입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평군으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지자체에서 가평군으로 벤치마킹을 오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 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에 대한 경제효과가 지원금액 대비 170%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농촌기본소득이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가평군 관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 평가 시 일정점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가평군이 다른 시, 군에 비해 평가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평군 행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지역주민들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 시 이미 송기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하였음에도 이번 공모사업 불응은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발언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에서는 11월 30일 기한 내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