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거구 무소속 이상현 군의원 후보, 의원 활동 검증
지난해 10월 군수의 방역법 수칙 위반과 군의 골프장 예약 의혹 건으로 이상현 의원은 의회에서 공식 5분발언을 통해 이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집행부에 출석 요구를 하였고 가평군의회는 부군수를 출석시키고 이 건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후 군수는 공식 사과문 발표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군의 골프장 관련 사안은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당시 모 언론과 의원이 군 공무원에 대해 양몰이식 신상털기로 압박하는 사태가 논란이 되었고, 2차 가해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상현 의원이 군 고위공직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에 있다.
바로 부군수의 의회 출석 전날 이상현 의원이 구리 모처에서 해당 부군수와 술자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방역법 수칙 위반에 따른 군의 기강 확립을 외치며 5분발언과 집행부 출석을 요구한 이상현 의원은 왜? 부군수가 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전날 밤, 가평을 벗어난 구리에서 부군수와 술자리를 가져야 했을까?
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 탈당 후 군의원 출마한 이상현 의원에 대한 주민의 판단은 어떨 것인가?
지방자치 의회 기초의원은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이며 행정감시 기관으로써 그 존재 이유가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제일 명제 또한 '감시자로서의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집행부 견제의 적절성과 예산 전문성 및 조례 발의 역량 등을 통해 그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후보인가 하는 점이다.
기초의원의 ‘감시자로서의 신뢰’라는 집행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단절과 협치라는 딜레마를 항상 지역주민을 생각하며 의원 생활 동안 내내 뼈에 새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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