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은 재택치료로? 코로나 재유행에 재택치료비는 본인 돈으로?
코로나19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로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 우위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도 이 변종에 위한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확진자 또한 근래 들어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 질병청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화요일(5일)부터 금요일(8일)까지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수를 보였고 이는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급기야 토요일(9일)과 일요일(10일)에는 2만명을 넘는 확진자 수를 보였다. 그런 이유로 최근 7일 일평균 확진자는 17,467명으로 늘었다.
현 여당은 야당이던 시절 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정치방역’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많은 언론들은 코로나 초기 마스크 문제로 시작하여 작년에는 백신 도입, 접종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수 십만건의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이런 언론들이 최근 늘어나는 확진자와 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바뀌어서 백신 부작용도 덩달아 없어진 것인지 언론에 이제는 보도조차 없다. 여당이나 정부는 과학방역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지난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방역 정책을 유지 또는 축소하고 있다.
3월 16일 이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이 1인 10만원, 2인 15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그 전까지 지원금은 4인 기준 1인 244,000원이었다. 지원 축소도 모자라 이제는 재택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및 재택 치료에 따른 부담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방역을 잘하는 것이 인명 피해도 줄이면서 경제 피해도 줄이는 길인데, 정부는 확진자들에게 제공되던 지원금은 축소하고 치료비는 폐지하려고 한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심각 단계라는 정부의 인식 부재와 과학방역을 앞세웠지만 정작 어떤 것이 과학적 방역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과학방역을 내세웠지만, 특별할 것 없이 코로나19 증가세로 인해 다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논의들이 흘러나온다. 이제 확진이 되면 알아서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다시 힘든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 예측된다. 정부가 과학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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