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면 태봉리 고물상 허가, '폐기물 관련업' 허가 변경 도시계획 심의
이효상
2022.09.20 15:14
가평군은 2022년도 제18회 군계획 위원회를 군 소회의실(2층)에서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고 '태봉리 폐기물업 관련' 도시계획을 심의하였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심의는 다수의 안건으로 시간 관계상 오후로 일정을 변경하여 현재 '태봉리 일원 고물상 허가에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 변경'건 외 다수 안건을 처리 중이다.
상면 태봉리 주민들의 관심사인 폐기물 처리업의 심의는 "현장검증과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구체적 심의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도로 확보 문제인데, 고물상 허가시 1차 완화 조건으로 '교행 조건' 조건부 허가였는데 조건부 허가 사항인 '교행 조건' 없는 현재 허가 문제는 정확한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심의 위원들의 강한 의견이 있었고 이에 군과 심의 위원들은 '현장 검증 및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태봉리 일원 고물상 허가 당시 고물상 외 폐기물 등 주민 피해 업종은 하지 않겠다는 사업자 측의 각서 형태의 문서가 군 관련 부서에 제출 된 것으로 취재되어 집단 민원과 법적 절차 등을 준비 중인 태봉리 주민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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