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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지역 인터넷언론사 J씨 명예훼손 피소,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2심 확정
[▲ MBC실화탐사대 유튜브 화면]2022년 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4-2 형사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가평지역 한 인터넷언론사의 발행인이자 기자인 피고인 J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씨는 이에 반발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이 지난 4월 1일 J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기각결정문을 송달·완료하였다. 이로써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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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리 주민들 뿔났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가지고 주민 멸시하는 사람들 천 벌 받는다"
[기자수첩]가평군 상면 태봉리 마을 회의(가평FACT 이효상 기자)22일 저녁 태봉리 마을에서 이장을 비롯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회의 취재 결과를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회의,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상면은 문화와 농업, 관광의 마을이다.향후 수동터널과 제2경춘국도 등 교통의 사통팔달이 되어 남양주 및 수도권 2천 5백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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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공무원은 왜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가?
작년부터 상면 태봉리에 고물상 허가와 이후 폐기물중간처리업(분류장)으로의 업종 변경 과정을 취재하면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상면 태봉리 마을 지적도(왼쪽)와 항공사진(오른쪽)]22일 현장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편집 등을 하는 동안 가평의 한 인터넷뉴스에‘국가 하천부지 불법 전용’이라는 기사가 실렸다는 얘기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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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발] 태봉리 수상한 고물상 허가, 결국 폐기물 처리업으로 변경 신청
지난해 8월 가평팩트는 상면 태봉리 일원에 하천부지 농로를 진입도로로 한 고물상 허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 이 업체가 쉬운 허가인 고물상 허가를 받아서 결국 폐기물 처리업으로 변경하는 개발 행태와 주민의 반대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진입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에 업체와 가평군과의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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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력 녹색에너지 분류는 더 엄격한 규제를 의미 (EU Taxonomy)
2월 2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지난 1일 대선 토론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유럽연합분류체계(EU Taxonomy)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재계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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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지역 인터넷신문사 A기자, 명예훼손으로 2심 징역•집행유예
2022년 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4-2 형사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피고 A기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 A씨는 가평 지역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피해자 B씨가 2020년 11월 A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1심 형사 소송에서 A기자는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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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 '협신 특혜 의혹' - 토석채취제한지역 10만 평 해제 예정 공고
가평군의 (주)협신에 대한 특혜 의혹지난 5일 가평군은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5번지 토석채취제한지역 527,067㎡ 중 360,000㎡(108,600평)을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예정지로 공고하였다.신상리 산211-5번지 일원은 가평군의 명산인 운악산 자락이다. 산림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한 것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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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천기누설] 김종인, 선대위 강력 개편 시사.. '기동헬기' 잘 띄울수 있나?
1. 이준석 VS 조수진 1라운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불거진 이준석 상임위원장의 선대위 사퇴 문제는 윤 후보의 "김종인에 일임"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하면 그의 판단 기저에는 첫째 선대위의 비대함(500여 명의 선대위 명단)으로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비효율적 운영과 둘째 후보와 후보 부인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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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천기누설] 이준석 사퇴.. 국민의힘 '장막 선대위' 되나?
21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민의힘 '선대위'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하차하겠다 밝혔다. '김건희 리스크'로 촉발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조수진 공보단장의 갈등으로 본 국민의힘 '선대위'의 향후 방향을 살펴본다. [국민의힘, '장막 선대위' 분석] 분석 1.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 주도권 싸움 김종인-이준석 VS 김건희-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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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 공모 촉구 (강민숙의원 5분 발언)
인구감소지역 우려에 대한 지역살리기와 관련하여(강민숙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평군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하여몇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8일,행정안전부에서는 가평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역을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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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순위조작 감사청구 감사 결과 및 향후 진행은.
○ 가평, 연천 농수산진흥원 탈락 ○ 농수산진흥원 탈락 조작 의혹 제기 및 경기도 감사청구 ○ 경기도 감사 7월 27일부터 시작 ○ 녹취록 주장(당사자와 경쟁관계 인물)하며 제보 및 언론 보도 ○ 녹취록 의혹 당사자 - 어이없는 '헤프닝' 주장 ○ 강위원 전 원장은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심사위원장은 다른 인물 ○ 경기도 감사 11월 10일 - 혐의없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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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군수 C군의원 폭행 의혹, 참석한 L군의원 사실 밝혀야...
1. 술자리 폭행 의혹, 동석자들 서로 말 맞추기 했나? 지난 2일 김성기 군수가 술자리 회동에서 C군의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동석자들이 "술값 계산시 조금 밀친 것 뿐이다"거나 "다툼이 있었고 멱살잡이 까지는 했으나 폭력은 없었다"고 서로 말 맞추기를 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취재 결과 당일 술값은 계산되지 않았으며, 이후 현금이 아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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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배 군수출마예정자, 김성기군수 선거법위반 등 고소 [기자회견]
[기자회견] 자세한 사항은 영상 시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15일 오전 11시 가평경찰서에서 신현배 군수출마예정자(전 군의원)가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제3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신현배 군수출마예정자는 김성기군수의 실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가평의 미래를 위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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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군수 술자리 회동에서 C군의원 폭행 의혹 논란
[10월 19일 김성기 군수 입장문] 지난 11월 2일 저녁 가평읍 모 식당에서 김성기 군수가 술자리 회동을 가지면서 같은 당 소속 C군의원과 심한 언쟁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공무원 사회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저녁 술자리 회동은 가평군 관계자의 식당 예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는 김성기 군수와 측근들, 공무원 및 군의원 2명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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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성기군수 및 군수출마예정자 선거법위반 조사 결과
지난 10월 19일 김성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의 사적모임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가평군은 이에 즉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식당 또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와 군수출마예정자 및 측근 인사들의 골프회동이나 술자리 모임에 대한 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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