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17일 경기 동,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7곳의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17개 시,군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가평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군민 홍보와 준비가 늦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가평군 민간 추진위가 결성되어 발족하면서 가평군도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1. 경기도의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배경 – 2차 탈락지역 및 유치 지역 모두의 불만(규모의 경제) 및 타 지자체의 유치 노력

남양주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공기관 유치 여론수렴을 하고, 6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신환 부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연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시민단체는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이춘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파주는 공직자들이 직접 제작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홍보동영상’을 선보였다.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연천군 범군민 추진위원회’(대표위원장 홍영표)는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천군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영표 대표위원장은 “연천군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을 인식해 합당한 이전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연천군 이전 유치를 위해 연천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30일~4월13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균형발전 철학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역임을 강조하며, 3개 기관의 성공적인 유치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 경기도의 입장 –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전환

경기도가 추진 중인 3차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과 관련해 입지선정 공고 3일 만에 심사기준을 변경, 특정 지자체용이란 논란이 일었다. 도는 공모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1차 면접심사 및 현장실사, 5월 중 2차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도는 공모 3일 후인 지난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여성가족재단 등 2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정 공고를 냈다. 수정된 공고의 핵심은 심사기준 변경이다.

기존 5.5:4.5 수준이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심사 기준 비중을 2:8로 뒤바꿨다. 정량평가는 기업체 수 등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성평가는 가능성과 적합성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반영을 의미한다. 평가자인 경기도가 원하는 대로 공공기관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도 관계자는 "기존 평가 기준을 보면 중소기업 업체수 등 정량평가에서 이미 당락이 결정되는 형태였고 규모가 작은 시·군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변경을 하게 됐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시·군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체 시·군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 가평군과 민간 추진위의 상생 협력 노력 – 긍정적 모델(3+1)

㈔가평문화관광협의회(대표 이기정)가 30일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공공기관 유치 총력에 사활을 건다.

공동추진위원장은 김용기, 민병만, 조병복, 장봉익, 김혜경, 김동완, 김종옥, 유재혁, 홍인수, 이남제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법조‧언론‧문화예술‧정치‧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가평군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 

이는 지속적으로 가평군 관내 주요 단체와 군민이 중심이 돼 행정과 협력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경기도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날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가평군에 구색맞추기식의 소규모 기관 이전은 아무 효과도 없고, 군민들의 울분만을 자아낼 것”이라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가평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따라 ‘특별한 희생과 보상’ 규제피해를 호소하고 소멸위험 우선 배정을 건의하는 등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사업에 대한 연관성‧접근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민간과 협력해 유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 대희 부군수는 “가평군도 지난 18일 유치에 대한 염원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군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범군민 동참을 위한 서명운동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17개 시‧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기관을 추천해주신다면 협력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는 군이 선정한 3개 기관 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