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사태, 핵심은 농지의 헛점

- 131건의 의심 거래. 대출. 지분쪼개기. 주소지 (00:36 ~ 04:15) - 규제완화. 실태조사(팔짱행정). 처벌강화(솜방망이) (04:16 ~ 06:50)

2. 정치인 - 문재인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06:51 ~ 08:35) - 오세훈 후보 내곡동 논란 (08:31 ~ 12:06)

- 박영선 후보 일본 아파트논란 (12:07 ~12:58) - 박형준 후보 엘시티 논란 (12:59 ~ 15:03)

- 최춘식 의원 거주의무위반 논란 (15:04 ~ 19:30)

 

3. 최춘식 의원 LH아파트

○ 2011. 11. 30 위례 공공분양주택 24단지(A1-11BL)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011. 12. 5 ~ 12

- 국가유공자로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 거주의무 안내

○ 2012. 3. 9 주택 공급계약 체결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 보금자리주택 A1-24 2407동 1001호

- 전용면적 51.77 m²

- 분양금액 : 2억 5천만원

○ 2013. 6. 4 철원 주택 전세계약 체결

- 임차기간 : 2013. 6. 22 ~ 2015. 6. 21

○ 2014. 1. 20 철원군 갈말읍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 2014. 1. 23 자경증명서 및 농지원부 발급

- 소유농지 : 철원 3필지 및 포천 2필지

- 재산신고 내역으로 추정

-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1123-1(680m²), 1123-2(99m²), 1123-3(392m²) 답

-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119-3(625m²), 탄동리 665-21(443m²) 전

○ 2014. 1. 24 입주의무 예외사항 확인신청서 제출

- 입주의무기간 : 2013. 12. 9 ~ 2014. 2. 6

- 입주의무 유예사유 :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

- 입주의무 이행(예정) 시기 : 사유 해소시

○ 2014. 2. 4 입주의무 예외신청 승인 (LH 서울지역본부장)

-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등 확인

- 이후 실태조사 전무

○ 2014. 2. 13 포천 주택으로 주소지 재이전

- 수도권 내로 주소지 이전은 입주 및 거주의무 예외 불인정

- 거주의무기간 : 2013. 12. 9 ~ 2016. 12. 8 (만 3년)

○ 2014. 2 ~ 위례 보금자리 아파트 타인에게 임대(KBS 뉴스, 2020. 9. 4)

- 2014 ~ 2016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00만원 추정)

- 2017 – 2019 보증금 7천만원 (월세 100만원)

- 2020 ~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추정)

- 현재 시세 9억 8천만원

○ 2014. 2. 21 201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2014. 3. 17 새누리당 경기도당 지방선거 공천신청 마감

- 광역의원(경기도의원) 포천 1선거구 신청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구 거주 의무

○ 2014. 6. ~ 2018. 6 경기도도의원(포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