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 발표 

- 그, 과정과 문제점

13일, 가평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을 통해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왜? 4월에 지급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지난 과정을 살펴본다.

1. 1월 13일까지, 의회의 최후통첩이 있었다!

2020년 11월, 12월에 있었던 가평군의 202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2가지를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첫째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민들과 가평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라.

둘째. 방만하고 안이한 예산편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가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12월 17일 가평군의회 제294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가평군의회를 두 번이나 방문하여, 먼저 소상공인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가평군에서 추진한 ‘조직개편 조례안’ 통과를 위한 군수의 선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진다.

가평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군수의 약속, 가평군민의 원활한 민원 해결과 가평군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가평군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군수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려줬다.

지난 연말이 되어도 지원책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게 되자, 급기야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가평군과 의회를 항의 방문하게 되었고, 그날 군수는 만나지 못했지만, 배영식의장과 여러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경제적 타격으로 가장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려 보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소상공인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여기서 군은 소상공인 지원금과 추가 지원책까지 언급하며 약속한다.

당시 취재 리포트는 엠바고였다.

이후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안이 발표된 13일까지 가평군수와 집행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데이터 구축 없는 시스템의 부재는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원을 약속한 후 가장 먼저 지원 기준을 마련 했어야 한다. 이조차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

1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버팀목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되고 민간의 임대료 감면 노력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나 군은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통감하지 못하는 듯 하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선지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사회적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인해 피폐해진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정부로 지원 받는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군민을 위해 협치의 모습을 보인 의회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것으로 결국,

의회는 13일까지 군의 발표가 없을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게 된 것이다.

2. 가평군수,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대립을 자초하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먼저 한 군수.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조만간 인사 이동이 되는 시점. 그러나 군수의 약속은 그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본인이 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얻었으니, 본인의 약속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고 대결 구도, 정쟁으로 몰아 부치는 것으로 비춰진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 발표된 날 엄청난 문의 및 항의 전화가 폭주해서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이것은 성난 민심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로 돌아와서 보면, 소상공인지원팀은 만들어졌는데, 소상공인 지원의 대상과 선정기준 자료도 없고, 지원조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한다. 그 동안 소상공인팀을 비롯한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결국 ‘엎드려 절 받기’ 형태가 되어 오히려 군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다.

3. 왜 4월인가?

4월 이후 지급이라는 것도 현재 급한 소상공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꼴로 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되고 자칫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은 독 버섯이 될 것이며 막대한 재정 부담만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미 기 마련된 재원으로 즉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하루하루 피 마르는 소상공인에게 환영 받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별 기준이 되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이면 끝난다. 

4월 지급을 선별 기준으로 핑게 삼지 않기를 바란다.

추경은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을 더욱 확대하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쓰여져야 한다.

의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서라도 일을 추진해야 한다. 집행시기가 너무 늦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시기를 앞당기도록 의회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늦어지만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기를 당기지 않으면 오히려 주고도 비난을 받는 상황일 것이 뻔하다. 가평군은 지급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