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예산결산 위원회를 통해 본 가평군 사업의 문제점-

○시설관리공단. 관광과. 문화체육과 – 사업과 예산에 불성실 지적

○위탁사업의 한계와 대응 부실 –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려

○자라섬 꽃 정원 브랜드화, 컨텐츠, 상권연계 제대로 되었나?

○가평군, 적자 수익사업 이대로 좋은가?

○“회전문 인사” “무사안일주의”의 오명을 벗어야

소식에 앞서, 21일 군 홍보담당자로부터 “가평보건소 자가격리자 대응 부실” 뉴스 영상에 가평군 공식 블로그의 보건소 사진을 가평fact가 게시한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신고되어 주의 전화를 주셔서 저작권 표시를 하고 다시 게시를 하게 된 점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의 신고는 익명을 앞세우지 않아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제기 하면 되는 것으로, 가평팩트는 앞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산 관련하여 영상에서 가평군 의원들이 지적하듯이 예산들이 발전성을 보이기보다 코로나사태에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전년도 예산과 다르지 않아 예산안에 대한 안일함과 불성실이 지적된다.

예산안을 영상과 기록을 통해 검토해보면, 전년도 예산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듯, 이것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 제기했다.

연관성이 높은 세 개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관광과는 세 부서가 공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다.

공유하는 곳이 자라섬캠핑장, 연인산다목적캠핑장, 산장관광지, 수상레포츠센터, 이화원, 강변와인밸리 등의 대개 수익 시설물이 주를 이루는데, 의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건물은 많다. 즉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을 채워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탁사업으로 넘긴다. 이후 군의 관리 소홀과 위탁사업자의 경영부실 등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는 패턴이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라돈 가지고 하는 사업은 ‘빼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있다. 위탁사업의 문제점은 지속된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특별한 목적성,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 안을 채워줄 타켓 층 공략 등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전무하니,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위탁으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위탁사업자가 사업 부실로 인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결국에는 소송으로 끝난다.

위탁사업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예산투입, 인력운용, 전문경영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야 하는 직영에 대한 부담감.

둘째. 위탁업체와의 계약, 관리, 컨텐츠 개발 연결, 지역 상권과의 관계 등 위탁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

셋째. 군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그 동안 사업을 통해 얻어진 자료, 데이터의 축적의 부족으로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불안감.

다섯째. 사업에 따른 확고한 매뉴얼의 부재로 방향 설정과 성과 관리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대표적인 수익 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자체 인재의 육성, 권한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 승진 등 공무원 개인의 이익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TF팀을 만들어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다. 모든 군민들이 한 목소리로 시설관리공단의 근원적인 문제로 공단 이사장의 선임에 있어 ‘회전문’ 인사라는 자조적인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군과 공단은 이 오명에서 벗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수익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결정권자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개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집단에 들어가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고,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 결정권자는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적극 지지해주며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많은 권한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라섬꽃정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냈다고 군에서 홍보를 했고, 팩트 또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꼭 꽃정원조성을 강행해야 했을까? 그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군 발표 내용을 보면 8만여 가량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0억 원정도 수익이 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꽃정원 조성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였는지 군민들에게 알려줬는가? 또한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 상권과 얼마나 연계가 되었는가?

자라섬꽃정원은 계속해서 가평군이 대표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 정국에서도 사업을 잘 치러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올 한해 만들어 진 것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며 관리 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 앞으로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집중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

의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문제들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관광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2021년도 예산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