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거짓으로 점철된 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 당장 중지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이효상
2023.04.25 10:32
○ 업체가 경관사업과 마을발전기금으로 가평군과 군민을 속였다
○ 하천(구거)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공사 진행
○ 불법 전지작업 후 대체식재도 조성하지 않아..
24일,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은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발전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의원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자전거길 태양광사업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까지 다수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며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업체가 태양광사업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경관조명사업을 제시한 한 문건을 입수하였고 확인 결과 업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관사업을 할 것이니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약속하고도 경관사업도, 마을발전기금도 그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전거길은 국유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경관조명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점,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공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현 발전사업을 전면 중지하여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주장이다.
김종성 의원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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