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평군민의 약 10%인 5,400여명의 소상공인은 가평군 성장 동력으로 가평군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가평군의회에서 올 한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생활은 그 어느 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예산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을 한 분, 한 분 돌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세부적인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은 붕괴에 직면한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대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의 지원이 절실한지 등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급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가평군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장 동력인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지원 외 가평군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이 신설되었지만, 소상공인의 실태파악 등 객관적인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만 책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홍보하겠다는 팜플렛 예산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그 방향성과 구체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소상공인 붕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개인적 경제적 파탄, 더 나아가 가평 경제를 한 단계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가평군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 년 내내 소상공인들은 힘들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를 경청하지 못하는 가평군은 행정력 부재에 대한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들 또한 한 목소리로 가평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나서 어차피 잃어버릴 소라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예산 계획에 있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평군 집행부에서는 더욱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