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봉리 ‘소각장 중간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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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리 ‘소각장 중간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남영삼편집장

지난해 8월 가평군 상면 태봉리 121번지에 고물상 허가와 관련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다. 고물상으로 허가 나기도 힘든 지적도상 맹지이며,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고물상 허가는 소각폐기물 재분류업으로 업종 변경을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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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봉리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반대 현수막]

현재 그 곳에는 고물상업을 하기에는 과해 보이는 건축물이 들어섰고, 소각장 중간폐기물 재분류를 위한 거대한 기계도 이미 놓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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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가평팩트 현장 취재에서 보이는 소각장 중간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계가 현장에 놓여 있다]

가평팩트의 현장 취재 결과 고물상 부지 진출입로는 하천변의 좁은 폭의 농로와 마을을 통과하는 교행이 불가한 도로만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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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진입을 위해서 통행하는 하천변 농로. 폭 3m 이내로 협소하며 차량의 교행이 불가하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가평경찰서의 관내 교통안전 관련 기술 자문 요청(태봉리 121번지 일원 대형차량 진.출입 타당성 검토)에 차량 교행이 불가함을 통보 했다.

해당 사업지의 진.출입로 차량 통행 1일 기준 5~25톤 대형차량 5~7, 평균 1.5km의 비교적 긴 마을 구간을 통과하는 경로로 도로폭 2.7~3m 정도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해 소통 간섭이 예견된다. 또한 사업지 인근 주민 주거지에 소음,분진 등으로 생활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예상되며 해당 도로는 차량과 주민 보행자가 혼영하여 이용되므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구간 내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가각부 차량 회전반경(R=6.0m 이상) 및 양방 교행 폭 원(B=6.0m 이상) 또는 차량 회피공간,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개선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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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진출입로 검토 보고서 중]

고물상 또한 하천변 농로에 교행이 가능한 지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상태이다. 지난 5월 태봉리 3-3, 십이탄천에 마을 진입을 위한 교행차선 부지 조성의 명목으로 하천점용허가가 되어 있지만, 아직 교행차선 설치는 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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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봉리 3-3 하천점용허가 관련 고시]

이 허가건으로 인해 상면 태봉리 반대주민과 찬성주민들 간 심한 갈등이 생겼다. 지난 812일 태봉리 일원 폐기물업 관련 허가에 대해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후, 13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태봉리 폐기물업 반대위 대표 주민 K씨 소유 차량 운전석 옆 유리가 녹두알 크기의 탄환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차량 유리가 관통되고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주민과 반대위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밤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관할 가평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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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주민 차량 운전석쪽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가평팩트 기자 또한  취재 과정 중 태봉리 건은 이00회장과 정00기자가 추진하는 일이니 가평팩트는 관여하지 말아라라는 협박성 발언을 이 업체와 연관있는 인물로부터 들었으며, 이미 공공연하게 이 허가건은 김성기 전군수를 비롯 이00회장 및 정00기자와 몇몇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허가건에 대해서 가평군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로 취재되었다. “이 허가건은 절대로 날 수 없는 것이다. 고물상 허가도 조건부 승인이고 지금 그 조건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각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관계자가 있는 반면, “법적으로 따져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 밖에 없다. 모든 허가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려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관계자도 있다.

이런 상황에 전 군수가 벌여 놓은 이번 허가건은 서태원 신임군수의 군정 수행에 벌써부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화장장 문제로 서로 갈라진 민심, 특정 세력에 의해 가평군이 좌지우지 된다는 불신 등이 이미 만연한 상태로 이번 허가건의 향배에 따라 또 다시 민심이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태봉리 소각장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20일 오전 10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취재되었다. 과연 위원들은 어떠한 판단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팩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상세 보도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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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가평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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