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질의]

송기욱 의원 - 폐기물 매립장 한계 소각장으로 전환 문제

○송기욱 의원 네, 송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사업비 5천만 원이 이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해서 타탕성조사 용역으로 세우신 거죠?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송기욱 의원 저희 그 매립시설 사용 기간이 2022년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권택순 원래 23년까지였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확정지어서 내년에 설계를 거쳐서 앞으로 11년을 더 쓸 수 있는, 그러게 3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지금 현재 시설의 포화상태가 한 몇 프로나 되죠?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90% 이상 찼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럼 거의 다 매립시설은 다 찼다고 봐야 되네요 거의.

○환경과장 권택순 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립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땅 뭐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소각시설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 매립시설 토지를 또 우리 가평군에서 다른 데 부지를 찾는 것보다 소각시설로 인해서 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네, 마찬가지로 지금 직매립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저희가 MBT시설을 운영하지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매립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도 장기적으로 소각시설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지금 뭐 기존 시설과 연계를 소각시설을 연계를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이제 일단 재정사업 대상인데요. 만약에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뭐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 폐쇄 후에 내구연한대로 가면은 그 국비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각시설 설치해서 가동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MBT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이제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욱 의원 지금 기본용역은 실시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가평군에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확충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송기욱 의원 확충 용역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송기욱 의원 어디에서 실시를 했죠?

○환경과장 권택순 가평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송기욱 의원 가평연구원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송기욱 의원 그러면 이제 다시 내년 초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권택순 네, 타당성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럼 그걸 통해서 저희가 소각장 생활폐기물 및 소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어서 사업을 부지나 현 뭐 다른 부지든 현 부지든 추진을 이어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그 지금 사업계획서잖아요 이게.

○환경과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입지 후보지를 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입지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송기욱 의원 네, 조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꼭 필요한, 우리 가평군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생활폐기물도 우리 가평군에 매립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한계점이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시설로 전환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 소각시설 공모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각시설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이제 주민협의체에서도 거론됐던 문제가 상색에다가 그렇게 못은 박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엄연히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거고 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장소를 택해야지 거기다가 모집을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소각시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네, 지금 상색리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진짜 확산이라든가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민간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 한 군데 입지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최기호 의원 그리고 일전에 그 관계자가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제 쓰레기매립장 바로 스키장돔을 만든다고 지정했던 곳이 있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기호 의원 바로 그 옆이잖아요. 거기 스키장돔 사업을 접고 다른 것을 할 때는 자기네가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장소를 무상임대를 무상으로 기부를 하겠다 그런 업체가 나타났어요. 뭐냐하면 거기다가 화장장 그 장사시설을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소각장, 소각장을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저하고 개인적으로다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소각시설을 유치를 하겠다. 아니면 장사시설을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또 지금 매립장과 인접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을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지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더 이상 저항 세력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대로다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취득이 용이한 부지는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용역사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 - 폐기물시설 주민 건강검진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폐기물 그 처리 상색리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사업도 사실 해야 소각시설이고 뭐고 사실 그런 거는 동감합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시설은 이제 자꾸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 주민들한테 건강문제거든요. 건강이요. 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을 받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거를 마을에다 적립을 해서 그 기금사업 범위 내에서 마을로부터 건의되는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색리 마을이 건강검진을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 건강검진 사업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연만희 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요청만 하면 내년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네, 기금운영위원회를 이제 또 열어야 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적립되는 기금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 구성원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만희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 보충질의

○최기호 의원 과장님 혹시 그 빗고개, 옛날에 빗고개 그 구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그 쓰레기매립장에 자전거 바로 그 옆에 거기에 의류폐기물 소각장 지금 유치하려고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저도 이장님들한테 얘기만 들었고요. 저희 군으로 사업계획이 신청된다든가 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그저께 마을 주민들 한 30여 분하고요. 거기 이장님들하고 그 소각시설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기호 의원 그 얘기 들으셨죠?

○환경과장 권택순 못 들었습니다.

○최기호 의원 한 30여 명이 갔다 오셨는데 여기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느냐 하면 수익금의 50%를 마을 인센티브로 내놓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을 걸고 지금 뒷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이거는 관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50%에 대해서 보증, 진짜 그렇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마을에서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도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실무종합심의는 다 거쳐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을이나 업체측 의지하고 군의 어떤 검토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신청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입지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기호 의원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정부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관리 문제

○강민숙 의원 과장님 1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전천 생태하천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달전천 복원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업 진척이 좀 여름 우기 지나고 나서 장마 이후에 크게 진척되는 사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완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여기 두밀리생태서식지 외 3곳, 생태탐방로 해서 이제 2억 6천만 원, 이게 매년 어느 정도 비용, 1억 5천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매년 들어가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뭐 훼손이 있다든가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업비를 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저기 뭐야. 역으로 펌프를 이렇게 가동하고 하는 유지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년?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생태유지 용수 공급을 1천만원에서 6900만 원까지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뭐 열두 달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갈수기에 물이 공급이 안 될 때만 그때만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어쨌든 연간 생태유지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1000에서 6900만 원 정도는 연간 들어갈 수 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기본요금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동여부는 기상 상황을 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의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과장님 보시기에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태가 복원될 것 같습니까? 더 망가질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네, 그래서 저희가 5개 년 동안 복원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하면서 중점을 뒀던 게 육상생태계하고 수생태계하고 연결성을 위해서 4면을 다 직각이 아니라 경사지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고기 서식지 같은 뭐 여울이라든가 그런 서식 공간도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4개 인공 생태 서식지 만든 곳에는 원래 농토, 농지라든가 아니면 폐창고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던 곳을 우리 생태서식지로 전환시킴으로써 농약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주변에서 오염 물질을 한 번 걸러나가는 역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원래 당초에 목표했던 그 저희가 깃대종*이라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갈겨니*가 거기에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돌아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사업 초반에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 지금 서식지 마련하겠다는 토질조사는 된 건지 거기가 건식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도 의회에서 전해드리면서 이게 굳이 건식토지에다가 습지가 조성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 같아요. 계속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환경과장 권택순 아, 제가 건식이라는 거는.

○강민숙 의원 땅이, 그러니까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은 토지라는 얘기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토지 자체가.

○환경과장 권택순 제가 중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토질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미처 못 들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그 물이 뭐 항시 거기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자연적으로 이 생태계가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의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인공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만 건드리면서 자연 생태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건드려가면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이게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하천을 건드리는 사업에 있어서 이름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생태복원이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건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에 사람의 손길이 가면서 자연친화적으로 보존을 잘해가면서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하게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 - 전기차 민간보급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이 있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기화물차가 없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아, 금년도 사업은. 전기 화물차.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21년도에는 전기화물차 30대를 증차를 했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참 잘하셨다. 앞으로 계속 이 전기 화물차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계속 더 추가 증액해서 국비를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