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공모 및 주민 인센티브

[행복돌봄과 군정 질의]

송기욱 의원  

○송기욱 의원 네, 위선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우리 가평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의원 지금 현재 저희 리에서 공모 들어온 리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저희가 공모 절차를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달 중 공모 안 확정을 지어서 다음 달 중에 공고가 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송기욱 의원 신청을 아직 안 받고 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공모안이 나가야 공고가 나가야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아마 신청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타시군에 저희하고 장사시설을 이미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주민 예산 지원이라든가 동네에서 인센티브 로 인해서 동네에서 그 인센티브 제시안이 나와야지 그 제시안 갖고 신청하는 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 제시안이 언제 나옵니까 인센티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달, 저희가 이제 건립추진자문위원회 5차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2주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건립추진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송기욱 의원 이달?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달 중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공고를,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기존에 보니까 그 가평군에서 궁금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게 뭐 개인이나 법인체나 뭐 이렇게 신청하는 기준이 우리가 제시하는 신청하는 기준이 별도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마을 단위로 마을 리에서 뭐 예를 들어 총회를 거쳐서 몇 프로가 찬성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그런 게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그 안을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동의 비율이라든지 지금 추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이고요.

○송기욱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참고로 궁금해하시는 사항 인센티브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확정,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진자문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인근 시군을 본다면 화성시 경우는 300억, 용인 같은 경우도 300억, 또 그다음에 이천시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저희가 참고 자료로 찾아본 결과……

○송기욱 의원 네, 저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공모사업을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했을 때 마을에서 동의가 절대적이잖아요. 몇 프로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송기욱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마을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마을에서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그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

○송기욱 의원 마을에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의원 개인이나 법인체는 신청을 안 받는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의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주민 동의를 하는 그 비율은 저희가 이제 정할 거고요 곧.

○송기욱 의원 마지막으로 리에서 신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아마 관심을 갖는 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의원 그렇게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최대한 다른 시군에 이 시설, 광역 장사시설을 추진했을 때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최소한 우리 지역에도 그 리에 많이 우리가 제시해서 많은 리에서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희도 주민들한테 예산도 지원하고 또 그 이후 내부적인 어떤 내용도 좀 알차게 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