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 질의]

캠프통 불법 처리 문제 -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캠프통 불법 그때 단속하고 추진했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상현 의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수상레저업이 많이 힘들었는데 캠프통 고성리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불법?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지금 복구관계에 대해서 원주청과 협의됐고요. 그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그래요? 그거.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수면 밑에 있는 석축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청에서 저희 의견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이상현 의원 이쪽 사룡리에 있는 거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거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추진 과정을.

  이상입니다.

배수펌프장 인원 증원 문제 - 최정용의원

○최정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배수펌프장 인원이 몇 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현재 배수펌프장은 1명이 가평하고 청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지금 신현섭 주무관이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최정용 의원 근데 갑자기 이게 4명이 늘어요. 그러면 이 4명이 상시 근로를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상시 근무.

○최정용 의원 그러면 5명이 되는 거잖아요, 총.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왜 4명으로 했냐 하면 주야간으로 교대를 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그렇게 지금 배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이 인원이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이 인원이 어느 작업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작업량이 옛날처럼 적은 건 아니고요. 수시로 일이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도 인력 4명으로서 교대를 하면서 365일 상주를 해야지만 그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된다는 그런.

○최정용 의원 아니,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봐서 아는데 청평 배수펌프장 거기 가서 이 수해가 날 때는 할 일이 많지마는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이거는 맞는데 평상시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배수펌프장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 그리고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그 수준에 맞는 저희가 작업일지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사람 쓰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가봤잖아요. 그리고 이 5명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는 얘기지, 평상시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다른 데 근무를 시켰다가 비상시에는 이리로 온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마는 평상시에는 현재는 거기 근무도 안 하고 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최정용 의원 근데 그 상태에서 4명을 증원을 했을 때 평상시에는 무슨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증원을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갑자기 청평5리 때문에 난리 나니까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해 놓고서 증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예산문제 - 최정용 의원

○최정용 의원 43페이지 보면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의원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현재 시범 운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시범 운항을 거쳐서 천주천보수련원이나 남이섬, 청평페리 이런 데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건조시간은 한 2022년경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운항을 통해서 자라섬, 남이섬, 그다음에 효정나루를 연결하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면서.

○최정용 의원 아니, 그거는 여기 써 있어서 제가 아는데 여기 보면 군비가 80억 투자되잖아요, 민간자본이 200억.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운영을 할 거 아니야, 이거를. 유람선을 운영을 했을 때 수익구조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어느 데서 주체가 돼서 하시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관하고요. 그거는 향후에. 지금 사전에 논의는 안 됐습니다, 그 수익 분배 방식은.

○최정용 의원 아, 그럼 운영 문제는 차후에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는 운영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 이제.

○최정용 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보면 민간자본도 200억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생각 없이 200억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건 맞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가평군에서도 80억을 갖다 놓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얼마 수익구조가 나왔을 때 민간한테 얼마를 주고 가평군이 얼마를 받고 이게 나와 줘야지 않냐는 얘기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나는 그럼 군에서 하는 게 전부 마땅치 않은 게 시작만 했지 마지막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 줘요, 군이 전체적으로. 시작은 잘해. 마지막에 가면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8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투자했을 때 마지막에 수익구조를 어떻게 해 와야 하는지 이게 나와 줘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80억 갖다 주고 경제활성화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2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뭔가가 나와 줘야지, 뭔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건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시작은 했어, 이미.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뭔지 이게 나와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답답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은 3개 기관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 갖고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를.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문제 - 강민숙 의원

○강민숙 의원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친환경 유람선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처음 보고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계획이 섰으면 가평군이나 HJ천주천보수련원이나 남이섬, 청평페리 쪽하고 이렇게 협업이 될 때 그러면 사업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가평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사업운영의 주체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운영 주체자라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우리들만의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그냥 하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것밖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용 의원님께서 서면보고를 원하셨는데 그 부분에다 내용을 충분히 실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 측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들만의 무슨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