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가평의 듣는소식- 해운대구 우호협력. 복지사각지대.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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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가평의 듣는소식- 해운대구 우호협력. 복지사각지대.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FACT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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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식 
  @ 가평군 - 해운대구 우호협력 협약식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두캠페인
  @ 코로나19 따른 위기가구 지원
  @ 농지이용 실태 조사 



가평군-해운대구 우호협력 협약식


인구 6만의 작은 농촌 가평군과 40만의 거대 도시 부산 해운대구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친선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손을 잡았다. 면적은 가평군이 843.60km, 해운대구가 51.47km로 상반된다. 전형적이 도농구조다.

 

이런 지역특성을 살려 두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군(구)민들에게 소득증대는 물론 실질적 혜택을 주기위해 6일 오후 해운대구청에서 ‘우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성기 군수,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문화·교육·체육·관광·농업 분야 등 상호교류 △공무원, 사회 및 민간단체, 청소년 등 인적교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수해·재해 구호 등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본 협약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장점은 공유하여 두 도시의 공통점인 문화, 관광, 체육, 축제를 비롯한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류가 추진되면 군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로 농축산농가 소득증대와 해운대구민 및 공무원들의 가평방문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으로 농가영농비용 절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구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해운대구는 가평의 수려한 자연환경에 있는 우수한 숙박·체육·관광시설과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이용 구입할 수 있는가 하면 해운대구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부터 해운대구와 자매(우호)교류 추진을 진행해 왔다. 올해 2월 협의를 마무리하고 8, 9월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의회 심의 원안가결을 거쳐 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가평군은 지난 2003년 성남시를 시작으로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서울특별시, 과천시 등 국내 6개 도시와 캐나다 브램턴, 미국 시더,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국외 3개시와 자매 및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두캠페인 실시 


지난 10월 6일 청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기학, 양성남)는 2020년 다섯 번째 정기회의와 2020년 5차 맞춤형복지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청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 4기가 출범하는 날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3기에 이어 4기에도 양성남민간위원장이 맡게 되었다.

 

정기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긴급구호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 1건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 3건이 있었으며 8~9월 활동 결과보고 및 10~11월 활동 안내를 하였다.

 

또한 회의 후 지사협위원 모두 청평역사를 방문하여 청평면민에게 맞춤형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양성남 민간공동위원장은 “4기 지사협위원장으로써 지난 기수의 경험을 살려 4기 활동기간에는 더 많은 지사협 특화사업을 통해 청평면민이 혜택을 받고 더 살기 좋은 청평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이 번 기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기학 청평면장은 “3기 청평면지사협에 이어 4기에도 활동해주셔서 감사드리고 4기에 새롭게 활동해 주실 조중현위원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4기에 민간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양성남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 청평면지사협을 위해 지금처럼 애써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가평군이 사회재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천점사용료(유선장) 납부자 128명으로 대상으로 하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금액은 128건에 1천72만9360원이다.

 

또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다.

 

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인 1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12월말까지 재연장하고 있다.

 

상품권 할인행사는 당초 지난 3월부터 6월말 4개월간 실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7월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다시 12월까지 재연장에 들어가게 됐다.

 

기간 내 본 상품권을 구입시 1인당 각각 30만원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만원 구매시 지류형은 27만원에, 카드형은 3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사항】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25% 이상 감소,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억원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가평군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다음달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3,972필지, 460.2ha의 농지와 관외거주자 등 불법임대차 위험군 소유 농지다.

 

군은 현장을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연계해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또 처분의무 기간 내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처분완료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 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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