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가평군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 정치 자질 검증

이효상 2022.05.10 15:55

[▲ 이상현 가평군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

후반기 가평군의회 의장직 쿠데타 노렸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명분도 없고 감동도 없다..”

설악면 이상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6.1지방선거 군의원 나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섰다.

‘원팀 서약’한 정치인의 이 같은 행태가 어제, 오늘은 아니나 유권자와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명분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22일 가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본회의장]

이상현 의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청평·설악면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그의 이후 행보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

평소 ‘술자리’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을 설악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 제8대 가평군 의회는 회기 중 공무원과의 술자리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군민의 혈세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운영위원장직을 맡았던 ROTC 출신 이상현 의원이 회기 기간이나 비회기라도 공무원을 지역구로 불러내 잦은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공무원 줄 세우기’의 경계에 선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당내 비판의 표현이나 수위 또한 내부 총질이라는 이중성에 자가당착 되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2020년 6월 22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가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이 있었고 당시 배영식 의원이 4표, 이상현 의원이 3표를 획득하여 민주당 배영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정당은 정치 결사체로 당론이 존재하고 의장 선출 등의 사안에서 개별 의원의 이탈은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상현 의원 자신 또한 지역구 예산이나 사업, 조례나 직위 등 표결 사안에서 당론과 정당의 무게를 모르지 않고 그 혜택을 입은 것에는 반론이 없을 것이다.

이상현 의원은 과연 의장직과 영달을 위해 해당행위와 매표행위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나?

당시 같은 시기 포천시 의회 또한 같은 사건으로 몸살을 알았고,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천시 A 의원은 당으로부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수 텃밭에서 당의 존폐를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았다.

통상으로 기초의회의 의장은 집권 다수당이,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은 협치를 위해 상대당에 배분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이상현 의원이 “본인이 의장이 되고 그 대가로 상대당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약속하고 의장직 이후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구상했다면 이는 당 윤리위나 징계위의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그 당시 가평 민주당은 내부 분열을 우려하여 당 윤리위나 징계위의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현시점 군수 후보 경선에 원팀 서약을 하고도 탈당해서 무소속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후반기 가평군의회 의장 선출의 데자뷔로 다가온다.

무소속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다시 의장직에, 또다시 군수에 도전한다는 기시감을 떨칠 수 없다. 이는 가평군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 살아가는 파렴치한”이 아닌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고 성격이 안 맞으면 진작에 이혼’해야 했을 일이었다.

이제 와 민주당 군수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 다시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청평면, 설악면 유권자의 판단과 기 출마한 군의원 후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