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책임 질거야?”, “네”

안녕하세요! 가평FACT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어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청평5리 수해발생 원인에 대해 집행부인 공무원과 군의원 사이에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와 가평팩트의 생각을 전하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과정 중, 송기욱의원이 정회시간에 ‘당신이 책임질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는 한 기사를 접하고, 우선 이 부분부터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정회시간에 했다는 송의원의 발언에 대해 본회의장에 취재차 있던 가평팩트는 들은 바가 없다.

둘째, 본회의장에 있던 20여명 중에서도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다.

셋째, 송의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 바, 본회의 시간과 정회시간에도 ‘당신이 책임질 거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기자는 혼자만 그 얘기를 어디에서 듣고 기사를 적어 논란을 일으키는지, 그 발언에 대해 크로스체크를 통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의원이 정회시간에 했다는 ‘당신이 책임질 거야?’라는 발언은 사실 확인 결과, 하지 않은 것으로 팩트 체크가 됩니다.

오히려 송의원은 보상 문제가 동반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신중하게 답변해 달라는 부탁으로, 군민이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염려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가평군은 청평5리 수해피해에 대해 일부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라는 보도에 대한 팩트 체크.

첫째. 기획감사담당관도 인재라고 발언한 바 없다.

둘째. 안전재난과에서도 인재라고 발언한 바 없다.

섯째. 군의회 녹화 영상과 속기록 어디에도 인재라고 발언한 부분이 없다.

8월 3일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배수펌프장이 자동화시스템이기는 하나, 군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상시인원 배치, 배수펌프 정상 가동 등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동을 하였지만, 배수처리능력을 벗어난 강수량과 배수펌프장 바닥에 쌓은 토사로 인한 스크린폐쇄 등의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군 조사위에서는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어제 논란이 되었던 발언들에 대한 팩트 체크였습니다.

어제 군의회 본 회의장을 취재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평5리 수해에 관해, 보상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수해 원인 규명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에 따라 보상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군의원들은 배수시설운영 과정 중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 과정 중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인재 아니냐? 라고 집행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안에는 ‘배수시설운영관련 규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따랐는가?’라는 의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의 답변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따라서 배수시설을 운영하였지만, 불가항력적인 문제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운영하였기에 인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흙탕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닥의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난팀은 5일 비가 잠잠해진 틈에 배수펌프로 뽑아내지 못하는 소량의 물들은 여러 대의 양수기를 추가로 투입하여 퍼내었고, 스크린을 막고 있던 토사물과 침전물들은 준설차를 이용하여 치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집장의 머릿속에 의암댐 인공구조물 고정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의암댐 작업은 정말로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했을까? 아! 이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규정 즉 메뉴얼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했다는 과정 중에서 군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것도 사람이요, 그 행정의 결과를 보고, 듣고, 받아 들여야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수해발생 후 군이 즉각적으로 나서서 피해복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수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행정력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상 피해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평팩트의 취재결과, 한편으로는 가평군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소홀히 한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피해지원금, 수재의연금 이외에 군에서 별도로 가평군재난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집행하여 수해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위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해발생부터 피해복구 과정까지 가평팩트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도, 편을 나누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가평 주민 분들의 터전이 하루 빨리 복구 되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FM, Field Manual, 야전교범. 전장에서 군인들의 행동 및 전투수칙을 적어 놓은 책. 넓게 말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규정. 우리는 많은 순간 ‘FM 대로 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FM대로 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도 소외되고,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대로 하되,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따뜻한 행정력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가평FACT의 팩트체크와 가평FACT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