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 행정편의. 정보 비공개. 불신조장

○ 개곡리, 이곡리 용역외 총 5~6회 용역비용 이미 지불 상태

○ 6천7백만원 홍보비 등 지출 비용 포천, 남양주, 구리시에 요구 못해

전국 타지자체의 화장장 관련 연구용역 및 관련 진행 사항 보고서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게 공개 되어 있다.

또한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공청회만 300여회 이상 진행한 지자체도 있다.

장사시설 건립의 핵심은 입지선정과 반대 주민 의견 수렴이기 때문이다.

반대 민원 최소화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옆 등 얼마든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었으나 가평군은 아마추어 행정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평군 이곡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화장장 문제를 진단해 본다.

1. 사전 준비 과정 없다

가평군은 사전 중ㆍ장기 계획를 수립하지 않았다. 

MOU계약부터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며 곧 추진자문위를 구성하였다.

설령 MOU체결을 먼저 진행하였어도 추진위는 수년간은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 마련과 가장 중요한 설문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개최했어야 했다.

졸속행정과 행정편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 연구용역 추진 공청회 개최 없다

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 - 추천주민, 가평군,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연구용역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추진위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회의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추진위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진위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 한 것으로 불신 조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위가 선정한 용역사(구리시 소재)와 반대위가 선정한 용역사의 결과를 비교 검토했어야 했다.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 도로환경, 교통량, 상권 영향, 수익사업과 복지사업 중 사업의 성격 규정, 운영권 주최에 따른 영향, 찬반의 의견 대립과 갈등 해소 방안 등 입지선정에 따른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

지난 개곡리의 용역결과도 상ㆍ조종면 반대 대책위 장기풍 위원장이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실패하였다.

[상ㆍ조종면 반대 대책위 장기풍 위원장이 정보 공개 요청 자료 - 개곡리 용역 결과]

2곳 이상의 용역사 선정과 민간 선정 용역사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통해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열람 절차를 통해 모든 주민이 정보를 취득해햐 함에도 행정편의와 불신만을 쌓는 행정 미숙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용역비용 또한 개곡리와 현 이곡리 2곳 이외에 이미 5회 이상 용역비가 용역사에 이미 지급된 상황으로 취재 되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보비 등의로 지출한 6천7백만원 이상의 비용도 MOU를 체결한 포천과 남양주, 구리에 한푼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가평군 의회 행정감사 중 취재]

4. 대책 수립 없다

가평군의회의 복지정책과 행정감사에서 강민숙의원이 이곡리 용역결과에 따른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가평군은 이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김성기 군수와 관련한 사업자와 한 지역 기자와의 불법 커넥션 의혹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이다.

이곡리 화장장을 끝까지 진행한다고 하는 불신을 자초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가평군에 김성기 군수를 주민 소환하는 사태에도 가평군의 대응은 복지부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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