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담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인구소멸 위기 등 현실 호소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중앙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문제를 적극 알리며 규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군은 8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모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평군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이는 가평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군수는 연천·강화·옹진군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공동 건의서(특례 32건) 전달, 행정안전부와 인구감소지역-코레일-쏘카 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업무협약,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정책토론회 등이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