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한-독의 대응 방식 논의

- 희토류 공급망, 방위비 분담, LNG 전략 등 한국의 외교·경제적 대응 방안 설명

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의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 베아테 노이스(Beate Neuss) 사절단장, 군터 헬만(Gunter Hellmann) 괴테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포함해 아데나워재단 소속 연구자 및 교수진 총 23명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 베아테 노이스 사절단장은 “지금 국제관계와 안보 및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제정서가 불안정한 시기, 대한민국과 국회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하였다.

 

 김용태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국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지만,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겪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회복성과 관용이라는 가치를 실천해온 나라"라고 밝히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 연대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서는 김용태 의원에게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관세 정책, 방위비 분담 압박, 희토류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조선·방산 산업의 대미 협력 강화, MSP(핵심광물파트너십) 체계 내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설정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 경제적 연계도 깊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대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일본,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추진에 대한 독일과 EU의 입장을 묻는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는 “해당 지역은 자치권을 보장받은 주체이며, 나토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정책 변화도 지역 주민 및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용태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지만, 다자주의적 외교와 EU, 독일과의 연대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놓인 지금, 분단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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